아래에서 한국에서의 낙태 현황, 임신중지 방법, 임신중지 찬반 논쟁,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태> 현황:

2017년 기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합니다. 임신 중단 방법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의료진의 외과적 수술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 구매 등이 있으나 낙태가 불법임으로 결국 음성적 낙태로 인해 의료사고와 후유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합니다.

한국은 2019년까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법률로 인해 모자보건법상의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낙태 당사자 또는 의료인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 결정은 낙태죄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입니다.

 

 

임신중지 방법: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 피임 혹은 사후피임약 사용 후 실패한 경우 등 많은 분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을 찾거나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이트를 찾습니다. 유감스럽게도 30- 60만원에 낙태약을 살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중 에는 사기이거나 기준치의 미달하는 약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소프로스톨은 시토텍, 알소벤, 미젤, 신텍, 가스토텍, 시스톨, 가스텍, 시로텍, 지스톨, 미소플러스라는 상품들로 등록되어 있지만,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을 경우 하는 경우  높은 가격 (주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 소요), 상담 절차, 거리와 소요 시간 등 여러 접근성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절이 어려운 국가에 거주 중인 여성들은 위민온웹 웹사이트에서 정식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임신중지약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민온웹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임신중지 대안을 제공합니다.

모든 상담 절차 완료 후 특별한 복약 금지 사유가 없다면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정)을 배송해 드립니다.  정보를 잘 숙지하고 (드물지만) 합병증에 대비하여 응급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자택에서 의약품 이용 임신중절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womenonweb.org 또는 abortion.kr 웹사이트에서 상담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이트에 접속이 어렵다면 info@womenonweb.org 로 문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중지/ 낙태 찬반 논쟁:

임신중지에 관한 찬반 논쟁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쟁점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국가에서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라 것을 주장합니다.

 

낙태죄 찬반토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중단(낙태)의 셀프케어 의료화

전 세계으로 COVID-19이 창궐함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는 COVID-19 감염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행병을 포함한 인도 주의적 비상 사태 동안에는 일상적인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중단되고 기존 의료 관리 체제와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때, 어떻게 재생산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원치않는 임신을 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 Continue reading 임신중단(낙태)의 셀프케어 의료화

중기(12주이상)임신도 약으로 낙태할 수 있나요?

중기 임신 중단 임신 초기(임신12주까지) 후의 임신을 중기 임신이라고 합니다. 중기임신을 약으로 낙태할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짐으로 중기임신에는 임신중지약 복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민온웹에서는 임신 10주 미만의 여성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신 22주 이상의 낙태수술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동 링크에서 국가별 임신 중지 합법 여부 및 임신 중지 가능 … Continue reading 중기(12주이상)임신도 약으로 낙태할 수 있나요?

임신중지 비용

2021년 1월 1일 이후로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합법화 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여전히 안전하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임신중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경험중인 여성들은 낙태수술 비용을 비롯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음성화 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한국에서 … Continue reading 임신중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