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낙태

아래의 글에는 임신중단/ 낙태 현황, 임신중지 방법, 그리고 찬반 논쟁에 대한 내용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중단의 현황은 형법 제27장에 의하여 낙태가 전면으로 금지되었지만 음성적으로 임신중지는 계속 되어왔습니다.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피임 혹은 사후피임약 사용 후 실패한 경우 등 많은 분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을 찾거나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이트를 찾거나 임신 중절 수술 후기를 찾고는 합니다.

 

임신중단/ 낙태 현황:

한국에서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법률로 인해 모자보건법상의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낙태 당사자 또는 의료인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낙태 시술을 제공한 의료진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1995년 12월 29일).

모자보건법 상 본인 혹은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을 시, 강간 또는 준강간, 또는 근친상간, 그리고 24주 이내라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낙태가 합법화 되어있지만 기혼여성의 임신 중절인 경우는 반드시 그 배우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 결정은 낙태죄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입니다.

2017년 기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합니다. 임신 중단 방법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의료진의 외과적 수술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 구매 등이 있으나 낙태가 불법임으로 결국 음성적 낙태로 인해 의료사고와 후유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합니다.

 

임신중지/ 낙태 방법:

인공적 임신중단은 몇가지 예외사유를 제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피임 혹은 사후피임약 사용 후 실패한 경우 등 많은 분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을 찾거나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이트를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으로 약을 30만원에서 60만원사이에서 살수있다고 광고하는 사이트들중에는 사기이거나 기준치의 미달하는 약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소프로스톨은 시토텍, 알소벤, 미젤, 신텍, 가스토텍, 시스톨, 가스텍, 시로텍, 지스톨, 미소플러스라는 상품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외과적 임신중단을 병원에서 하는 경우, 불법이라 사후관리를 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높은 가격 (주수에 따라 100만원을 넘는) 과 규격화 되어 있지 않는 상담절차 때문에 여러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절이 어려운 국가 거주 여성들은 위민온웹 웹사이트에서 정식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임신중절 약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안전한 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임신중절 행위에 안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모든 온라인 상담 절차 완료 후 특별한 복용 금지 사유가 없다면 임신 중절 의약품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정)을 배송해 드립니다.

정보를 잘 숙지하고 (드물지만) 합병증에 대비하여 응급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게 자택에서 의약품 이용 임신중절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womenonweb.org 또는 abortion.kr 웹사이트에서 상담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사이트에 접속이 어렵다면 info@womenonweb.org 로 문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중지/ 낙태 찬반 논쟁:

임신중지에 관한 찬반 논쟁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쟁점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여성 건강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행동했던 단체들 중에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이라는 이름 아래에 활동하는 23개의 곳들이 있습니다: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7월 기준 총 23개 단체)

이메일 safeabortionforall@gmail.com
트위터 @safe_abortion_

 

낙태죄 찬반토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아. “한국여성 1328명에게 ‘임신중단약’ 보내준 네덜란드 NGO 설립자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다(인터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8년 7월 6일,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rebeccacomperts_kr_5b3ed009e4b09e4a8b2b6928

닷페이스의 세탁소의 여자들, 임신중지에 관한 시리즈: “세탁소의 여자들- 예고편.” 2018년 8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bqIvZPULnYI

윤정원. “유산을 한 나는 죄인이 아니다.” 프레시안, 2018년 3월 31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no=190152

장일호. “낙태죄 위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시사인, 2019년 5월 1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30

장일호. “‘임신중지’ 위해 배를 띄운 의사.” 시사인, 2018년 7월 25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36